정부가 한우 도매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세에 대응해 내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하는 등 수급관리에 나선다.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료.사료 구매 자금과 난방비를 지원하고, 농업용 전기료 인상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3월 중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 사육 두수는 352만8000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더 증가해 358만 마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도매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거세우 1㎏ 기준 1만9300원에서 올해 1월에는 1만7672원으로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한우 공급 확대와 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로 한우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중장기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농가 자율 참여를 독려해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한다. 참여 농가에는 출하장려금 20만원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육 주기를 감안해 선제적 수급관리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소 사육 기간을 현행 30개월에서 24~26개월령까지 단축해 생산비도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농협 중심의 가격인하와 소비자가격 조사 결과 공개, 축산물 납품가격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축산물 온라인 경매 활성화와 부분육 경매 도입 등 유통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재·농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가중되고 있는 농가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직불금과 재해보험 등 안정망을 강화한다.

비료가격 상승에 대응해 올해 2700억원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도 저리로 지원한다. 1조원 정책자금 상환을 1년 동안 유예해 이자 부담도 덜 계획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설농가의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예비비 151억원을 확보했다. 농업용 전기료의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밥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대신 밀·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생산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밀·콩·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1㏊당 50만~430만원을 지급한다.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로드맵도 3월 중 수입한다.

국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민간기업이 해외 곡물 유통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5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유사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가 되는 해외농업산림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반려동물 복지 수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기 위해 소유자의 돌봄 의무를 강화하고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센터 11개소를 확충한다.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의 허가제 전환을 추진하고,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황근 장관은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내수와 수출 위축이 예상되고, 농자재비·난방비 등의 상승으로 농가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식량안보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등 현안에 집중하면서 미래를 향한 도약을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