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13일 오전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은행의 돈찬치'에 대한 대책을 금융위가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회의 직후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상생금융'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자이익의 급격한 증가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주요 시중은행들이 최근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6억~7억원, 많게는 10억원 가량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부정적 여론이 일었다.

윤 대통령이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한 것은 과도한 '돈잔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일정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은 실제로는 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국가의 인허가를 받아서 규제되는 공공적 성격이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햇살론 금리 15.9%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여러 사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정유사 등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를 횡재세로 연결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수석실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즉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