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상품에 대해 시중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타이밍'이 늦은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올 1분기 중 고정형 정책상품을 출시해 전세 세입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 고정금리형 전세상품군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시중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타이밍'이 늦은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금리 수준을 낮추고 고정금리형 상품을 내놓으며 전세자금대출 차주들의 부담을 낮추고 있다. 그간 5대 시중은행 중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내놓은 곳은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등 단 두 곳에 불과했으나, 최근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가세하며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1.30%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상품인 'KB전세금안심대출'을 내놨다. 24개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KB 전세금안심대출의 금리 수준은 지난 10일 기준 연 3.75~5.15%로, 신잔액코픽스(6개월 변동) 기준 변동금리 상품인 '전세금안심대출'의 연 4.53~5.93% 보다 0.78%포인트 낮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달 14일부터 2년 만기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상품을 새로 내놨다. 고정금리형 '우리전세론'은 연 4.33~4.93% 금리가 적용, 변동금리형 상품(연 4.60~5.20%) 보다 0.27%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또 전세대출에 대한 신잔액 코픽스(6개월) 적용도 약 1년 반 만에 재개했다. 변동금리를 산출하는 지표로 신잔액 코픽스를 적용하면 금리를 낮추고, 인상 속도도 늦춰지는 효과가 있다.

이미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상품을 운영 중인 농협은행도 지난달 기존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상품 금리를 최대 1.1%포인트 내렸고, 하나은행도 지난달 1일부터 원큐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원큐신혼부부전세론 등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50%포인트 낮췄다.

이러한 고정금리형 상품군은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고정금리형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1%포인트 낮춘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1분기 중 출시할 방침이다. 

현재 하나은행 등이 주금공 고정금리 협약 전세자금보증 참여를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은행권과 당국이 고정금리형 상품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금리변동에 취약한 전세대출 차주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전세대출 금리가 8%대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자 세입자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면서 월세로 전환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차주들이 늘었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의 '2023년 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서도 전 금융권 전세대출이 전월 대비 1조8000억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은행권 전세대출 감소 영향 등으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전월 대비 감소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만기가 짧아 고정금리나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가 고점을 형성한 이후 점차 완화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채권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높은 '금리 역전' 현상도 점차 해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은행권 대출 변동금리의 지표로 쓰이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4.29%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하락했다. 11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주담대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AAA·무보증) 5년물 금리는 지난달 9일 4.373%에서 이달 9일 4.110%로 한 달 새 0.263%포인트 낮아졌고, 전세대출 금리 기준인 은행채 2년물도 같은 기간 4.09%에서 3.759%로 내려갔다.

이에 지난해 12월만 해도 금리상단이 최고 7% 중반를 나타냈던 5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전세대출 금리는 전날 기준 연 4.25~6.47%로 낮아졌다. 신한·국민·우리·농협은행의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 금리는 전날 기준 연 3.75~5.94%로 변동금리 대출상품과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의 경우 담보가 없고 만기가 짧아 그간 정책적 지원이 어려웠다"며 "그러나 전세대출 금리가 고정되면 단순히 이자 부담 측면을 넘어서 향후 본인의 금융 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소비자들에 금리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