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질문지 200쪽'-이재명 "기존 진술서로 충분해"

  • 등록 2023.02.10 1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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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체적 답변 기대"--이재명 "기존 진술서에 답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올해 들어서는 총 3번째 검찰 출석이고, 대장동·위례 의혹으로는 2번째 출석이다. 검찰은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중심으로 이 대표 본인에게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물을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올해 들어서는 총 3번째 검찰 출석이고, 대장동·위례 의혹으로는 2번째 출석이다. 검찰은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중심으로 이 대표 본인에게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물을 예정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차 조사 때 제출한 진술서에 대답이 다 들어있다는 입장이다. "대답은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만 반복되는 '맹탕 조사'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오전 9시30분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오전 11시에 출석하겠다고 통지했다.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검찰청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후 청사에 입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오전 11시께 청사 앞에서 언론을 상대로 입장을 발표하고 조사실로 향할 예정이다.

이날 이 대표 측은 지난 1차 출석(1월28일) 때 제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한다는 입장이다. 대장동·위례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진술서를 통해 입장을 모두 밝혔기 때문에 추가 진술서를 준비하거나 이날 조사에서 검찰 질문에 진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1차 조사에서 이 대표가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상적인 조사는 검사 질문에 피의자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식으로 진행된다.

1차 조사를 통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검사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으로 구성)가 약 199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서 내용 대부분은 검사의 질문과 "진술서로 대신하겠다"는 이 대표의 답변이라고 한다.

복수의 검사들은 이 대표의 진술 태도를 두고 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의 혐의 입증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를 넘어 피의자 본인의 방어권도 제대로 행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일방적 서면 답변 갈음보다는 책임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천화동인 1호 지분' 의혹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검찰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사업 특혜 대가로 대장동 사업의 지분 24.5%(김씨 지분의 절반)를 주기로 약속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같은 대화 내용을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분 약정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기존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정 전 실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천화동인 1호는 언론 보도 이전에 존재를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의혹의 핵심은 천화동인 1호(김씨 소유) 지분 절반이 사실 이 대표 측 몫이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이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된 이상 이 대표도 조사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 대표의 개입 여부 등도 검찰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결재만 한 것인지, 부패 행위에 가담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성남FC 의혹'과 묶어 한번에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대검찰청이 이를 조율해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국장 moonsu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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