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생산 효율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생산성이 타격을 받으면서 잠재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secular stagnation)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생산성 변화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생산효율성이 주요국 평균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생산효율성은 미국 대비 59.9%로 OECD 회원국 평균치(73.2%) 보다 낮았다.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들(1인당 명목GDP 3~5만불)의 평균치(70.8%)도 밑돌았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평균 생산성 증가율이 이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자체 집계한 결과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팬데믹 이전(2010~2019년)에는 평균 1.2%였지만, 팬데믹 이후(2020년 1분기~2022년 3분기)에는 0.6%로 하락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같은 기간 평균 2.3%에서 1.4%로 낮아졌다.

생산성 장기추세가 하락한 배경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불안정해진 대외여건 등이 꼽혔다. 백신이 보급되고 방역정책이 완화되면서 위기 기간 일시적 생산성 반등을 가져왔던 산업간 재배분 효과도 소멸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또 '불황의 청산효과'(불황에 비효율적 기업이 퇴출되면서 시장 효율성이 개선되는 것) 부재 등이 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팬데믹이 남긴 상흔효과로 장기실업 등 인적자본 잠식, 글로벌공급망 분절화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 향후 시장 비효율성 누증으로 생산성 하방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생산성 확충을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등 기술혁신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구조조정 및 규제 개선 등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생산효율성을 강화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회생가능성이 낮은 만성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기업 진입이나 산업·기술 간 융합 등 기업간 경쟁과 혁신적 기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연한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에 따른 부정적 영향(시장집중화, 양극화 심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대응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