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국민연금이 고갈시점이 2055년이라는 분석이 나와 기존보다 2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말 그대로 30년 후면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후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국민연금의 현행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이같은 시산(試算·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2055년 국민연금 고갈…생산연령인구 감소 요인 가장 커

이날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32년 뒤인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 재정추계 결과가 나왔다. 

이번 추계 결과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2040년 1천755조 원까지 불어난 뒤 이듬해부터 줄어들어 2055년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점엔 47조원의 기금 적자가 예상된다.

이는 5년 전 이뤄졌던 4차 재정계산보다 소진 시점은 2년 더 빨라졌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위원회는 "5년 전과 비교해 저출산·고령화는 심화하고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여건은 더 악화해 연금 재정 전망도 더 어두워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가장 크다.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에서 2078년 143.8%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4차 재정계산 때보다 인구구조가 악화해 제도부양비도 높아졌고, 기금 소진 연도의 부과방식비용률도 4차 때의 24.6%에서 26.1%로 1.5%포인트 상승했다.

"현행 9%에서 17.8%로 인상해야 고갈 막아"

그렇다면 기금 고갈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결국은 연금 인상이 답이다. 위원회는 70년 후에 적립배율 1배(당해연도 지출 연금에 대한 적립금 확보 비율)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 17.86%로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약 2배 비율의 인상이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 소진 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한 뒤 오는 10월말 경에 정부의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