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주재한 2023년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0.25%p 올리기로 결정했다.
1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첫 기준금리를 기존 연 3.25%에서 3.50%으로 0.25%p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통위는 지난해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에 이어 올해 1월까지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물가가 꺾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올해 초까지 5%대의 높은 수준이 이어질 수 있어 금리인상 필요성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5.0%로 5개월 연속 5%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6월(6.0%), 7월(6.3%) 2개월 연속 6%대까지 치솟았다가 8월(5.7%), 9월(5.6%) 두 달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다가 10월(5.7%) 다시 확대됐다. 11월(5.0%)에는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됐으나 12월에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도시가스 등이 인상될 예정인데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고는 있지만 국내외 불안요인이 남아 있어 재반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앞으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을 전망하는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 역시 지난달 3.8%로 6개월 만에 4%대 아래로 내려갔다. 물가 하락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훨씬 웃돈다.
소비 심리는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 7개월째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대비 3.4포인트 상승한 89.9로 나타났다.
2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지만 여전히 100 아래를 지속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작으면 장기 평균보다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고물가에 주요국 금리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는 영향이다.
이번 한은의 금리 인상에도 앞으로 한·미 금리 역전폭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미 연준이 31일~다음달 1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등 최종 금리가 5%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이 금 인상을 3.5%에서 멈출 경우 연말 미국과의 금리 역전폭이 1.5%포인트로 벌어질 수 있다. 과거 최대 역전폭도 1.5%포인트 였다. 한미 금리가 역전폭이 확대되면 국내 증시와 채권 시장 등에서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이 총재도 그동안 물가 안정을 우선할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이 총재는 올해 신년사에서 "국민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관련 금융시장의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인상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물가·경기·금융 안정 간 상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더욱 정교한 정책 조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