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대출 탕감 출산 장려책'을 두고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당권 도전을 저울질하고 있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 시 대출금 탕감'을 거론한 유력 당권주자 나 부위원장을 향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대통령실이 나 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나 부 위원장이 '출산 시 대출금 탕감' 정책의 방향성을 고집하자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을 거듭 반박·비판한 것은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둔 나 부위원장에게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보고 있다.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신년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며 결혼하면 4000만 원을 신혼 부부에게 대출해주되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 전환 △둘째 출산 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헝가리 출산 지원 정책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바로 다음 날인 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나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나 부위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또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면서 "저출산 위기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고, 특히 청년들의 주택 부담이 매우 큰 우리의 경우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해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