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 분야 등 기득권 혁파 의지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약 10분간 TV로 생중계됐다. 절반은 경제위기 극복, 나머지 절반은 3대 개혁과제에 집중됐다.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노동 개혁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출발점이 ‘직무급제 도입’이라는 화두를 제시한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시대 생산인구 유지, 정년 연장 등과 맞물린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깊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공공·금융노조에 고착화된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언급한 배경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득권 유지, 지대 추구와 같은 단어는 윤 대통령이 직접 골랐다”며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확인된 노동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전했다.
 

교육과 연금 개혁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에 대해선 “고등교육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연금 개혁 속도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해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복합위기 수출로 돌파
윤 대통령은 정부의 당면 과제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경제’(11번)와 ‘미래’(10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금리 인상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국정 방향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또 “해외 수주 500억달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