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 총파업…'한국경제 트리플 셧다운 오나?

  • 등록 2022.11.21 1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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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화물연대 운송 거부
지하철·철도 등도 줄줄이 파업
상습 정치투쟁에 국가 비상사태 준하는 방지책 시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는 24일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서겠다고 발표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에 물류마비 현상까지 더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지하철·철도·병원·학교 비정규직 노조까지 이번주부터 줄줄이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국가 전체에 새로운 위기가 조성될 전망이다.
연말 정기국회를 앞두고 안전운임제 폐지, 노란봉투법(노조 쟁의와 관련한 사측의 손해배상 제한) 입법 등 대형 노동 이슈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 기업 간 입장차가 극명해지자 노동계가 대정부 투쟁에 화력지원하는 정치파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파업은 조합원 2만5000여 명이 무기한 운송 거부에 나서 전국의 모든 산업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그 파장이 심각할 것으로 보여진다.
숨통을 조일 ‘물류의 맥’을 명확히 지목할 정도로 치밀하게 조직화한 게 이번 파업의 특징이라는 지적이다.
포항은 철강, 강원은 시멘트, 경남은 조선 기자재, 대전은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단시키겠다는 게 화물연대의 계획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3일부터 13개 단위 조합원 10만4331명 규모로 총파업을 벌인다.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서울교통공사노조는 30일부터 지하철 운행을 최대 50% 감축해 시민의 발을 묶는다. 철도노조는 다음달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25일 파업을 예고해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과 돌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속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징후가 포착되는 가운데 노동계의 연대 총파업까지 겹치면 ‘최악의 셧다운 시나리오’가 닥칠 수 있다는 게 업계 우려다.
경제적 피해도 지난 6월 8일간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입은 2조원 수준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업계 전체가 부담하면서 국가적 손실만 초래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이같은 상습적 파업은 산업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물류를 통해 한국 산업 전체를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점에서 물류대란에 대해서 국가 재난에 준하는 비상위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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